나의 문학 이야기 그리고 dog [3] 사유지에서의 방재활동의 한계와 그 인명 피해 및 대책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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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나의 문학 이야기 그리고 dog (davidbrown@naver.com)
홈페이지: http://www.myseeing.net
2013/4/25(목)
조회: 734
사유지에서의 방재활동의 한계와 그 인명 피해 및 대책  


우리는 곧 2013년 5월을 맞이한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해마다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는 인명 피해 뉴스를 접한다. 오늘은 그 인명 피해를 줄여 보자는 의미에서 몇 자 적어 보고자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 등은 방재활동에 제약이 없다.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 소유의 사유지에서는 국가나 자치행정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활동을 할 수 없다.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물론 재해 및 재난 지역으로 지정은 할 수 있지만 재해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방재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하다.

즉, 여름이 되면 비 피해 등의 자연재해가 예상되어 재해지역으로 지정할 때 사유지의 소유자가 허락을 한다면 그 사유지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다수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옹벽과 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재활동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사유지는 비용의 문제가 소유자의 몫이 됨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사유지 소유자가 물론 개인적으로 방재시설 등을 한다면 그건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개인의 이익과 재산이 어느 정도 침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유지를 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이 문제는 개인의 재산과 권리 보장이라는 문제와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인 다수의 인명 보호라는 문제가 충돌하는 경우이다. 자연재해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예견되는 사유지에서 그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 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와 지차체에서 방재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모순이 아닌가? 그 개인의 재산과 권리라는 것도 다수라는 사람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지 않는가?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면서 다수의 인명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악법도 법이지만 그런 법이 있다고 하여 고치지 않고 계속하여 침묵하는 것도 매우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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