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문학 이야기 그리고 dog [2] 동물보호법은 모순된 법이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키자는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한다 (dog_br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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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나의 문학 이야기 그리고 dog (davidbrown@naver.com)
홈페이지: http://www.myseeing.net
2012/5/9(수)
조회: 1110
동물보호법은 모순된 법이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키자는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한다  

참고로 읽을거리 클릭!:'인간중심의 동물보호론'으로 동물보호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음

동물보호법에 너무 집착하면 모순에 빠지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은 모순된 법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키자는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한다(즉, '인간중심의 동물보호론'으로 동물보호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음). 돌고래쇼와 동물학대 논쟁, 요즈음 유기견 문제, 개고기 식용 이 모두가 동물관련 케이스다.  물론 할말은 많다 30-40년까지 뒤로 거슬러 올라가자니 너무 멀다.  특히, 2030세대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많이 고맙다.

그런데 이 문제는 논쟁을 잘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결론이 나와 있는 논쟁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냥 인기발언으로 유명인사들이 언급을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동물학대논쟁은 누군가가 물고 늘어진다면 바로 손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라는 법령을 2011년8월에 전면개정 2012년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별도의 동물학대방지법은 필요 없습니다.

동물학대라는 개념을 서로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포인트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대의 반대 개념을 떠올린다면 사랑한다는 것인데 정말로 사랑한다면 동물들을 모두 자연상태로 내버려 둬야 한다. 구속하거나 가둬어 놓아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집에서 키우는 견이나 묘도 키울 수 없다. 더 확장하면 우리는 일체의 육류와 가금류, 생선도 먹으면 안 된다. 만약에 먹게 되면 말로만 학대방지를 외치는 심각한 모순적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동물의 범주를 정해야 한다는 것도 물론 모순이다. 어떤 동물은 보호해야 하고 어떤 동물은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동식물생태학적 측면, 지구생태학적 측면, 환경생태학적 측면 등에서 받아 들여질 수 없는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물학대방지 혹은 동물보호에 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동일하게 견(Dog) 관련 단체들 혹은 동물보호 단체들에서 가끔 일어나곤 했다. 물론 지금도 가끔 논의가 되고 외부적으로 캠페인처럼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상시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들도 있다. 하지만 아주 큰 뉴스거리가 될 만큼 강하게 어필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다음은 우리가 모순에 빠질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동물 범위의 정의가 어렵고 정한다고 해도 모순에 빠진다-
어디까지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동물로 볼 것인가?
펫애니멀만으로 제한해도 모순이다. 펫애니멀만 동물이고 나머지는 아닌가?

2) 육류(소,말,돼지,양 등), 어류, 가금류를 먹기 위한 법을 또 만들어야 한다- 
현재 도축금지법과 어떻게 다르며 그 동물 범위를 어떻게 정하나?
이 항목을 넣게 되면 동물보호 및 학대방지법은 모순에 빠진다.

3) 사나운 동물을 어떻게 포획하고 사살할 것인가?-
사나운 동물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고
또 어디까지를 사나운 동물의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를 구분하고
법률 위반인지를 가려야 한다.

4) 사람을 공격하는 dog와 고양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인명 피해가 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사람이 우선인가? 동물이 우선인가?

5) 모든 동물 훈련은 금지 된다-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탐지견,구조견,맹인안내견 훈련은 어떻게 되나?
아이들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동물 쇼를 위한 훈련은 어떻게 되나?
사나운 동물을 순화 시키는 훈련은 어떻게 되나?
그 범위를 정의하기 어렵다.

6) 동물 학대의 유형을 정하기 힘들고 그 유형에서 어디까지를 학대로 볼 것인가? -
하루 10킬로 뛰는 것을 좋아하는 dog가 있다 그럼 이 운동을 학대라고 할 것인가?
히루에 사과 하나만 먹는 원숭이가 있다 위장 장애로 더 못 먹는다 학대인가?

7) 군견과 경찰견 군용 돌고래는 계급이 있고 공무원에 준한다-
이 동물들이 근무 중에 인간존엄의 문제와 충돌하면 어떤 법으로 동물을 제한 시키나?
즉, 군견과 경찰견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핸들러를 물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또, 이 동물들은 전쟁과 범인체포 현장에서 군인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일 해야 함으로
공무원법에 의해 제한되어지는데
동물보호 및 학대방지법에 의하면 제한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8) 동물의 사료를 구입할 돈이 없는 경우-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

9) 동물이 아프지만 병원에 못 보내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 다른 약속이 있어서 늦게 돌아온 경우?
병원에 가서 많은 돈을 들여 치료를 하면 1년을 살지만 안하면 6개월을 산다?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간 경우? 이런 사람들을 처벌해야 하나?

10) 긴급 상황에서 사람은 살아 나왔으나 동물이 못 나왔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11) 경제적으로 가난한 아이들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난해서 사료를 살 돈이 없어서 사료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먹인다면?  

12) 무인도에서 산 속에서 배위에서 건물 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경우
살기 위해서 어떤 동물을 잡아 먹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

13)맹인 안내견이나 인명 구조견이 10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

14)전국에 있는 동물원은 다 사라져야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

15)동물실험 금지 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동물 실험하고 있습니다.

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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